티스토리 뷰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하는 방법

 

 

“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니 막막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단계별 방법정부24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3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 없이 안전하니, 아래 목차를 참고해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 목차

  1. 1. 온라인 신고의 장점
  2. 2. 준비 사항 및 필수 서류
  3. 3. 정부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
  4. 4. 임대차계약신고 민원 검색 및 이동
  5. 5. 신고서 작성 단계별 가이드
  6. 6. 제출 후 확인 및 사후 관리
  7. 7. 자주 묻는 질문(FAQ)

1. 온라인 신고의 장점

  • 24시간 언제든 신고 가능
    방문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기 시간 제로
    주민센터 대기 줄에 서지 않아도 되며, 스마트폰이나 PC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
    신고 제출 후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됩니다.

2. 준비 사항 및 필수 서류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온라인 신고 시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므로, 미리 PC 또는 휴대폰에 등록해 두세요.
  • 계약서 원본 또는 스캔본
    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PDF나 이미지 형태로 스캔하여 준비합니다.
  • 부동산 주소 정보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므로, 계약서 상 기재된 주소를 확인하세요.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미리 촬영해 두면, 필요 시 빠르게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정부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

  1. 정부24 접속
    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신고 선택
    • 비회원 신고도 가능하지만, 회원으로 가입하면 ‘나의 민원’에서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가입 시 휴대폰 인증 및 약관 동의 절차를 완료하세요.
  3.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만료되었다면, 미리 은행이나 인증서 발급처에서 재발급하세요.

4. 임대차계약신고 민원 검색 및 이동

  1. 검색창에 민원명 입력
    상단 검색창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나타나는 검색 결과에서 해당 민원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2. 서비스 설명 확인
    민원명과 함께 나오는 간략 설명을 확인한 뒤, 화면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유형 선택
    • 회원 민원과 비회원 민원 중 선택하세요. • 회원의 경우 ‘나의 민원 → 처리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고서 작성 단계별 가이드

  1.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일부 마스킹),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2. 부동산 주소 입력
    • 계약서에 기재된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 자동 완성 기능으로 주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건물명·동·호수까지 기재하세요.
  3. 계약 기간 및 보증금·차임 입력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 보증금 및 월차임(해당 시)을 숫자만 입력(단위: 원)하도록 주의합니다.
  4. 계약서 사본 첨부
    • 미리 스캔해 둔 계약서 PDF 파일이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미지(JPG/PNG)를 첨부합니다. • 파일 용량 제한(예: 5MB 이하)을 확인하고, 필요 시 용량을 줄인 뒤 올리세요.
  5. 추가 정보 입력(선택 사항)
    • 주택 형태(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보증금 편의 대출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특약 사항이 있으면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6. 최종 검토 및 제출
    • 모든 입력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제출 후 화면에 표시되는 접수 번호를 캡처하거나 메모해 두세요.

6. 제출 후 확인 및 사후 관리

  • 접수 번호 확인
    • 제출 후 표시되는 접수 번호를 꼭 메모하거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세요. • 나의 민원 → 처리내역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확인서 발급
    • 신고 완료 후 “나의 민원”에서 신고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전세권 설정 시 확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더 빠릅니다.
  • 갱신 또는 변경 시 재신고
    • 계약 기간 연장이나 보증금 변경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재신고 기한(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과태료 여부 확인
    • 신고 기한을 넘겼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과태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한 후 “나의 민원”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면 어떻게 첨부하나요?

A.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하나의 PDF 파일로 합쳐서 첨부하거나 이미지 파일을 ZIP 압축해 올리면 됩니다. 용량 제한(예: 5MB 이하)을 준수해야 하니, 미리 파일 크기를 확인하세요.

Q. 공동인증서가 없는데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비회원 민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처리 상태 조회나 확인서 출력 기능은 회원 로그인 시에만 지원되니,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요?

A. 신고 완료 후 ‘나의 민원 → 처리내역 조회’에서 ‘정정 신고’ 메뉴가 나타납니다. 변경된 계약 내용(보증금, 기간 변경 등)을 입력하고 정정 신고를 제출하면, 과태료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은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사항단계별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